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의견 수렴 및 실행 방안 마련,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가 성인 유저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성인 유저들의 결제 한도는 늘리되 청소년 유저들의 결제한도는 철저하게 감리 감독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황성기 교수와 전성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전문가들을 포함한 토론 역시 진행됐다.

황성기 교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현 결제 한도 규제는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다."며 "결제 한도 규제는 자율 규제로 바뀌어야하며 정부는 그에 있어서 지원 역할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민 교수도 '결제한도 제도에 의한 온라인게임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의견을 내놨다. 전 교수는 "현행 결제한도는 자연스러운 게임 네트워크와 교류를 막아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지켜봤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성인 유저들의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저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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