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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는 미지수
김한준 기자 | 승인 2017.02.15 20:07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2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은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이번 위촉식의 주된 내용이었다.

K-iDEA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이용자의 알 권리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가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자율규제안의 방향성은 사업자 별로 상이했던 정보를 객관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변경하고, 수치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를 게임 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K-iDEA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에만 국한됐던 자율규제를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게임등급도 모든 이용등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에 필수아이템을 포함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성비율과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 등급별 구성비율은 각 아이템 등급을 합산한 합산확률 공개방식과 최대/최소확률 공개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하면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도록 하고 희귀 아이템의 구성비, 획득갯수 공지도 강제하는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미준수 업체에 대한 권고, 경고,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만족도 동향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게임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안을 선보이지는 못했다. 협회 측은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게임사에 대한 유저들의 외면, 자율규제 준수 업체에 대한 지스타 참가비용 할인 등을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을 남겼다.

결국 자율규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어떻게 게임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할 것인가'는 여전히 맹점으로 남았다. 

시행까지 약 5개월을 남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남은 기간 동안 헛점 없는 세부규칙을 만들고, 게임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김한준 기자  endoflife81@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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