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에게 사행성 게임의 폐해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관한 질책과 당부가 쏟아졌다.

다만 국회의원과 김택진 대표가 가진 게임의 인식 차이는 컸으며, 게임을 사행성과 도박의 프레임에 맞춘 국회의원에 김택진 대표는 업계의 상황을 대변하려 했으나 말이 끊기거나 제대로 멘트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년 만에 1조 가까운 매출을 올린 리니지M은 대단한 게임이며 게임은 반드시 진흥되어야 한다."고 평하면서도, "확률형 게임의 폐해로 청소년 일부는 사행성에 빠져 부모님 카드를 이용하거나 돈을 빌려 쓰기까지 한다. 온라인에 결제 한도가 있으나 현재 모바일에는 이런 한도가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리니지M은 사행성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김택진 대표는 "도박은 금품을 걸고 하는 행위이며, 사행성 게임은 요행으로 금품을 얻는 게임을 말한다. 리니지 및 리니지M에서 얻는 아이템은 금품 취득이 아니라 게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게임에서 유저는 배팅을 하지 않고 확률형은 공정하게 유저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며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손혜원 의원은 슬롯머신보다 확률형 아이템이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소모한다는 자료 영상을 제시하며 "모든 유저들이 사행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국회의원)가 나서게 된다. 유럽에서도 확률형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라며 규제를 준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폐해는 모바일에서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의원은 끝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위대한 게임 개발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행성을 방임하고 이익을 희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 중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2015년 81%, 2017년 87.9%까지 급증했다는 통계를 제시한 조경태 의원은 "도박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17~19세 청소년이 70%가 넘으며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을 즐기다 자신도 모르게 사행성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저들의 댓글을 예로 들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자 복권이다. 복권을 19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하듯 여기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을 빌려오면서 "게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사행성 게임은 청소년들이 물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의 "전체 게임 수익 중 확률형 아이템으로 올리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김택진 대표는 질문에 "회사에서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해 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사행성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 강화된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며, 청소년 보호 방안은 특히 구체적으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김택진 대표와 도종환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건넸다. 인터넷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결제 한도가 존재하는데 모바일은 한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모바일 역시 결제 한도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게임업체는 기존 한도도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두 증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택진 대표는 "청소년 보호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져야 하며, 모바일에서도 청소년 한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종환 장관 역시 "현재 청소년이 부모 동의없이 결제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11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택진 대표는 자발적 발언 시간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게임사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임사가 서비스하던 PC게임과 달리 앱스토어를 관리하는 애플이나 구글은 고객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업자에게 청소년 여부를 알려주지 않기도 한다."면서, "청소년 보호 장치는 일개 회사가 아닌 많은 사람이 모여 의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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