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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게임계에 영향 줄 법안과 정책들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01.02 16:56

정치는 어느 방향으로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젊은 종사자가 특히 많은 게임콘텐츠 산업은 더욱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작년에 통과된 법안과 정책은 2019년 올해부터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 

올해 게임산업에 가장 피부로 와닿을 변화는 주 52시간 근무제이며, 앞으로 효력을 기다리게 되는 것으로 지난 달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이 있다. 그밖에 게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그중 일부가 통과 및 시행되었다. 다만 의미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일부 법안은 아쉬움이 남는다.

주 52시간 근무 시대 열려 - '크런치 모드' 해결될까?

가장 큰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IT산업 중에서도 게임계는 격무 끝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바 있다.

계도기간 동안 국내 게임계는 52시간 준수를 위해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왔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일괄 휴무일로 지정하는 '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일선 개발자들은 과도한 '크런치 모드'로 인해 생활과 건강이 망가지는 환경에 개선이 필요했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24시간 대응해야 하는 게임 서비스 환경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삶이 바뀔 2019년, 국내 게임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의 게임 콘텐츠 육성 - 인프라부터 다시 키운다

문체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총 5천억 원의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게임이 그 중심에 있다. 2022년까지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육성센터를 광역 지자체별로 확충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총 8개의 e스포츠 경기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산업 규제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정부 주도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합리적 게임 소비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검토 대상에 들어 있다. 게임산업 육성 세부 전략은 올해 1분기 내 공개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은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나 성과를 대식 획득해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을 대리게임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이다. 

그동안 대리게임 업체들은 공개 사이트를 오픈하고 배너 광고까지 올리는 등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게임사들은 약관에 의거한 게임 내 제재 외에는 뚜렷하게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 올해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식 단속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관광 상품으로 취급되던 게임 요소의 혼합기기 역시 게임물로 취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를 통과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새로 추진될 법안은? - 게임을 향한 '극과 극' 시선

그밖에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상임위를 계류하고 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문제에 더해, 게임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국회의원들마다 극명해 상임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법안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며, 3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국내 역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취급하려는 시도와, 중독물질 중 하나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혼재하는 것도 흥미롭다.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추가하려는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만일 문화예술진흥에 게임이 포함된다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영화나 음악 등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2013년 신의진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계류 끝에 폐기된 4대중독법, 일명 게임중독법 역시 다시 추진될 기미가 보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루빨리 게임중독 및 게임장애를 한국 질병코드에 도입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게임의 인식을 둘러싼 국회 내의 대립이 2019년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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