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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플래시게임, 민원신고로 차단"... 이동섭 의원 "3월 내 개정안 낼 것"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03.07 15:46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및 유통되던 플래시게임을 지난 2월말이 되어서야 금지 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린 이유"에 대해 게임위에 질의했다.

게임위는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민원신고 또한 오랜 기간 접수되지 않아 별도 조치 사항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답했다.

접수된 민원신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게임위는 "해당 업체에 계도기회 제공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통보(시정권고)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리고,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 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 발의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최근 게임위는 주전자닷컴을 비롯해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이 공유되는 사이트에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작해 공유한 게임을 대상으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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