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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최호경 기자 | 승인 2019.05.21 09:07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보건복지부가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과 관련해 별도의 과세는 없다고 반박했는데, 과거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 중독, 치유 등의 명목 하에 과세를 추진한 사례가 존재한다.

새누리당 소속의 손인춘 의원은 여성가족부 관리 하에 게임업체 대상으로 매출의 1%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 역시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등재를 이유로 게임사의 매출 중 일부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WHO 세계보건총회는 20일 시작되어 28일까지 진행되며,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호경 기자  press@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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