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게임산업단체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한 WHO(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총 9개국의 게임산업협업단체는 27일 ICD-11에 등재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WHO의 결정은 72차 WHA(세계보건총회)에서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는 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WHO가 규정하는 게임이용장애는 직장과 학업 등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 기준으로 인정된다. 통과한 ICD-11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ICD-11을 기반으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분류체계(KCD)에는 빠르면 2026년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WHO의 결정에 각국의 게임산업단체는 과몰입 증상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ICD-11의 의결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사례이며, 이번 선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VR, AR,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개발에 게임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게임의 발전이 정신 건강, 치매, 암, 기타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함께 27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 세계 게임산업단체가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전 세계 게임산업계는 세계보건기구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 재고를 촉구한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 –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대표 포함 – 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WHO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지침들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정기적이며 포괄적이고 투명한 검토가 기반이 돼야 한다. ‘게임이용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 성명서 :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가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전 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고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게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산업(게임산업)은 VR, AR,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신 건강, 치매, 암, 기타 다양한 분야까지 연구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게임산업은 이용자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수준의 소비자 보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