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부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는 WHO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