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6.19 수 00:53
상단여백
HOME 취재
이동섭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 보고서 조작의혹 해명 부실"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06.11 15:57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 5월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보고서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늦은 제출과 함께 불성실한 답변으로 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제작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보고서의 수치가 조작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PC온라인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2021년까지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결과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 문광위의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월 3일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가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섭 의원은 "한 달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여가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답변의 내용도 매우 부실한 수준이었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동섭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 문항간 내적신뢰도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유지했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용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