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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국회 의견차 "치료 필요" vs "주홍글씨 그만"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07.06 00:09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에 대해 "피해를 보는 아이들도 있으니 질병은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어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받아야 하지만 술 산업도 존재하고 술을 없애자는 것이 말이 되지 않듯, 게임산업은 산업대로 발전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한다"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가 4차산업을 선도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기대와 미래 먹거리산업 요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홍글씨처럼 게임하는 사람들을 마약 등 중독과 같이 취급하는 '작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상반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월 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게임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문화이며 레저가 됐으며, 실질적인 국가 수출흑자에 8.8%나 기여하는 대단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양우 장관은 "질병코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안타깝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과몰입에 관한 대처 역시 별도로 관심을 가지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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