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양우 장관 "중국의 판호 중단, WTO 제소 검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중국의 국산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됐다. 하지만 한국은 미포함 됐다. 문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 당시, 별도로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중국의 관계 대사 및 기관에도 요청을 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WTO에 재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요즘 우리나라 외교가 거꾸로 가고 있다. 중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협의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