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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뒷전'으로 밀려난 게임, 영양가 없이 끝난 국정감사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10.22 16:36

게임산업 관련 수많은 현안이 떠올랐다. 뜨거운 논의는 없었다. 정쟁의 폭풍 속에 게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는 매년 10월경 국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권한 행사로 정무부처 및 사회계층의 사안을 점검한다. 게임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게임은 점점 중요한 이슈로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게임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 발언의 동어반복 선에서 마무리됐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게임뿐 아닌 모든 분야에서 생산적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 문체위가 가장 큰 전장으로 휘말렸고, 증인 채택 신경전 끝에 모든 증인 소환이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문체위에서 다뤄야 할 게임 이슈도 유탄을 맞았다. 이동섭 의원이 21일 종합국정감사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결렬되었다. 결국, 게임산업 관련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슈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확률형 아이템, 중국 외자판호 문제, 셧다운제와 고용불안 등 당장 논의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게임 관련 의정활동은 8일 엔씨소프트 등 판교 테크노밸리의 게임업계 시찰이 이뤄지는 선에서 그쳤다. 시찰 과정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주 52시간으로 인해 게임산업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발언은 업계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보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게임 관련 발언이 완전히 실종된 것은 아니다. 게임 진흥을 외치는 목소리와 게임중독 질병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평소와 함께 공존했다.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게임산업 진흥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 위상이 변화한 만큼 긍정적 가치와 올바른 이용을 활발히 홍보해 세대간 소통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3월 중국에서 외국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한국은 미포함됐다"면서 문체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별도로 협조요청을 했으며 중국 관계대사와 기관에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도 중국게임 수입을 제한하고 WTO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게임이용장애 치료 문제가 되풀이됐다. 줄곧 강경 발언을 쏟아내온 자유한국당 윤동필 의원은 "게임중독은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전문 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측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화답하면서 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의원실 차원에서 특별히 조사한 새로운 정보나 한발 더 나아간 대안은 찾기 어려웠다.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 관계자 증인 소환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지만, 2018 국정감사와 비교해도 정체 혹은 퇴보한 게임 담론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산업 진흥 메시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시찰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당장 게임산업을 둘러싼 질병코드 공격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그러나 게임산업을 향한 공격이 현존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큰 이슈 없이 넘어갔다는 점이 긍정적인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게임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대와 계층 사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가 우선순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2020년은 21대 국회가 게임계를 바라보게 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게임계를 둘러싼 쟁점이 현재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에 관계 없이, 더 나아간 게임 담론이 국회 마이크에 올라오기를 기대한다. 게임은 중요한 민생 사안이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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