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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발생한 본인인증제 "개인정보 가치 해친다"
길용찬 기자 | 승인 2019.11.08 23:48

게임이용과 관련된 본인인증제도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를 역임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참석해 환영사를 남겼다.

본인인증제도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청소년 식별이 필요해 마련한 제도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으로 게임 본인인증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입법학적 평가를 중심으로 게임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었다. 현재 인증제도는 유저의 연령만 확인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외에 타당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