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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희 개발자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
길용찬 기자 | 승인 2020.02.19 00:50

"한국 게임과 글로벌 게임들의 유사점은 20%에 불과, 갈라파고스 발생 위기다"

18일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협회장은 제도와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강조한 대목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다. 한국은 법률에 포함된 조항만 허용되는 포지티브 룰을 기반으로 했으나,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기술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유도가 높은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정 협회장은 홀 플랫폼(Whole Platform)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제품인 완전완비제품을 뜻하는 말로, 게임산업 구성원들을 위해 국가가 홀 플랫폼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에 따른 지원 제도가 한정적이라는 점과, 센서타워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소규모 기업들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판 아타리쇼크 발생에 대한 우려에도 입을 뗐다. 아타리쇼크는 1983년 발생한 북미 게임산업 대규모 침체 사건이다. 대형기업 독과점과 서드파티 등장, 복제게임 등장, 유통과 환불 구조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한 사례이며, 랜덤박스와 과금으로 유저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한국 게임산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정 협회장은 아타리쇼크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매출 상위권 모바일게임에서 가장 많은 과금을 하는 세대는 30~50대인데, 10대와 20대는 사행성과 게임성을 적절히 조합한 게임을 선호한다. 

정 협회장은 "전환 세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사행성 게임의 주 소비층과 다르며, 그들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할 때 게임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저의 정당한 노력을 통한 보상으로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게임의 기본적 규칙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착한 식당처럼 '착한 게임'이라는 로고를 확률형 아이템 없는 게임에 붙여주는 캠페인이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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