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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게임계 관련 공약은?
김동준 기자 | 승인 2020.04.07 15:05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소속 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되고 있다.
  
게임산업 역시 콘텐츠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여러 공약이 언급되고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공약도 몇몇 존재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가 게임계를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정리해봤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소프트웨어(SW) 강국 Korea’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국민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교육 확산, SW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SW 인재 육성으로 SW 강국 기반 조성, SW·AI 전공자 연구 단절 개선, SW 개발자·기업 중심사회 구현, SW 전문직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큰 틀에서 게임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 외에 디테일한 언급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초등학교에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을 위한 인터넷 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량의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1개 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장시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량의 강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가짜뉴스 구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코딩, 공유와 디지털 협업, 디지털 에티켓, 빅테이터 분석, 사이어 불링,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댓글커뮤니케이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견 게임사 웹젠의 창업주인 김병관 의원은 성남시 분당갑 지역에 출마한다. 김 의원은 분당·판교를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경기장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게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조승래 의원은 대전시 유성구갑에 입후보했다. 조 의원은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법률 제명 변경,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4차 산업에 발맞춰 벤처기업 규제환경 개선, 벤처 교육 강화,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인재 육성, 벤처 전용 업무공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부산진구갑에 출마한 전(前) 부산시장 서병수 후보는 차량정비창 재배치 공간을 활용해 ICT 또는 게임산업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갑 후보자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게임(사이버)중독 예방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임 중독 예방·보호·차원의 초등학교 정규교과과정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대전시 유성구을에 입후보한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가 e스포츠 대회 유치를 내걸었으며, 경기도 김포을 출마자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는 청소년 스포렉스 센터 건설을 통해 e스포츠(게임체험, 정보화교육장, 인터넷방송국)와 체험스포츠(수영장,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의당은 21대 총선공약집을 통해 IT·게임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제와 특별연장근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짜노동을 철폐하고 IT·게임노동자의 크런치모드 근절, SW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 및 위법행위 근절, IT·게임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경영비리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중소게임사 및 1인 개발자 게임의 수수료 인하, 중소게임사 위주의 자금 강화, 중소게임사 대상 공동 쇼케이스 및 오프라인 이벤트 지원 등을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류 후보는 셧다운제 철폐,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 대한 차별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현행 규제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로 근본적인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인앱결제 제한(제한 금액은 소액이 아닌 수천만 원 단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kimdj@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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