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게임 관련 일자리 10만 2천개, 매출액 19조 9천억원, 수출액 11조 5천억원. 정부가 밝힌 게임산업 성장 목표다.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4대 핵심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가 포함된다. 핵심전략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중소 게임사 지원 강화,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 게임,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에 '게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남겼다.

게임은 서사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며 상호작용을 가진 새로운 문화예술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는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명 게임과 예술작가가 협업해 게임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전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 정의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까지 13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술 범주에 게임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매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예술, 과학·기술·의료,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제 간 융합연구를 실시하며, 국내외 학술지 등재에 더불어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연구 공유 및 확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외 유명 학술지 등재 시, 번역료 등 지원 시스템이 함께 마련된다.  

예술게임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인디게임 개발 지원도 검토한다. BIC페스티벌, 구글페스티벌, 게임잼(Game Jam) 등을 통해 타 문화예술 장르와 교류 및 융합하는 게임전시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예술로서 게임 가치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우수 시연작 제작과 전시도 지원 검토 대상이다.

* "현장 목소리 반영" 중소 게임사와 아케이드산업 살린다

국내 게임산업은 2개 분야에서 가장 큰 지적이 따라왔다. 중소 게임사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 게임의 다양성 상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허리로 불린다. 문체부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기반시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역시 확충과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의성을 잃었다고 비판이 흘러나오던 아케이드게임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이 원점에서 재정비된다. 급성장한 VR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도 들어간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플랫폼별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게임, 중독물질 취급에서 '여가문화'로 - "e스포츠 선수도 보호"

게임을 둘러싼 인식은 한국에서 특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족 중심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게임 테마파크 조성도 추진된다. 지자체 재원 및 민간자본이 활용되며, 노후한 산업단지나 폐 산업시설 등을 재활용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게임 속 내용을 실물로 재현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게임과 연계하거나 VR 및 AR 기술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은 생활 스포츠 기반부터 시작한다는 그림이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까지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와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큰 이슈로 떠오른 선수 보호 문제도 적극적 대처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7월 전후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는 동시에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한다. 계약 및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과 세무 회계,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 시스템이 함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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