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지적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확률형 아이템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국내 전체 게임계에 대해 광범위한 진흥안으로 구성됐다. 그중 법적 규제안 신설이 눈에 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실시하는 자율규제를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매출의 중심이 됐다. 자율규제가 신설되고 매번 강화됐지만 유저 입장에서 실효성은 적었다. 새롭게 발표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역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자리잡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형 아이템도 규제 포함된다
문체부 계획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정의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크게 2종으로 나누어 포함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상품 개봉 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상자형 아이템(random box), 보유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강화형 아이템(enchant)으로 구분한다. 기존 자율규제는 랜덤박스 성격의 상품만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이용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확률공개만으로 사행성 해결은 어렵다
요약하면, 자율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규제안이 유저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확률공개를 넘는 근본적 해결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 게임사 대부분은 자율규제를 준수해왔다. 확률을 공개하는 선에서는 유저 심리를 자극하는 사행성을 막기 어려웠고, 규제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확률형 시스템을 대거 만들어내는 일이 빈번해졌다.
0.0001%도 되지 않는 미세한 확률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으나, 많은 유저들이 최상위 등급의 성과를 얻기 위해 과다한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확률공개만으로 사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강화형 아이템을 규제에 포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높은 게임 이해도를 가지고 세밀하게 규제안을 만들지 않으면 법망을 피해나갈 위험이 있다. 유료 구매 재화만 해당된다는 점을 이용해 인게임 재화와 연동한 확률형 과금모델을 만드는 움직임도 최근 존재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역차별' 해소 대안 될 것
국내 업계와 유저 모두 반길 소식도 있다. 대리인 지정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서비스를 해야 한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한국게임 역차별 현상은, 해외 게임이 어떤 위반을 해도 국내 법인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게임이었다. 특히, 중국 판호가 3년 넘게 한국게임에게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공정무역 논란도 함께 따라왔다.
대리인 지정인 제도는 확률형아이템과 부적절한 게임 광고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대다수는 해외게임이고, 중국게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운영 관련 이슈에도 대응하기 편해질 수 있다.
한국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게임들이 대리인 지정으로 난관을 겪을 가능성 역시 극히 적다. 특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만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가 된다.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 관리 유저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이다.
'무한히 얻지 못할 확률'을 막아야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 문제는 무한한 비용으로도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장'으로 불리는 확정 획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챠의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 확정 획득 시스템을 크고 작은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게임에서 확정 획득을 마련하는 사례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장비 성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도박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도 흔하다. 운영 주체가 자의적으로 확률을 미세하게 변경하는 일을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방지는 전세계적 추세다. 문체부의 규제안은 법적 의무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외 게임의 규제적용 장치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남은 과제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실효성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확률형 규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