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율의 힘으로 수수료 30%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국내 콘텐츠개발 사업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공정위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으나, 다음달부터 모든 앱으로 강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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