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31 토 00:57
상단여백
HOME 취재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문체위 소위 통과
길용찬 기자 | 승인 2020.09.22 17:42

게임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글로벌 등급분류 방식에 맞춰 설문형으로 빠르게 심의과정을 끝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유통하는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혹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거쳐야 했다. 또한 심의 행정 절차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면서 국내외 소규모 개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설문형 방식이 통과되면 등급분류를 원하는 개발자는 정해진 양식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결과에 따라 즉시 등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국제등급분류연합 등 해외 다수 국가 및 단체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하는 등급분류 제도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용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