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9월 18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를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검찰이 2008년 포렌식 센터를 오픈하는 등 직접적인 포렌식 수사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지난 2년 반동의 대검찰청 발주 포렌식 사업을 보면, 주로 포렌식을 통해 수사 지휘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었고, 포렌식의 경우 실제 수사에서 경찰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때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대책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보도와도 일치하는 행태다.
구매 내용에서도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고도의 포렌식장비(*모바일메신저 서버 운용은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안티 포렌식의 일종) 등을 대거 구매한 것,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포렌식을 통해 모든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내용인터넷 접속기록통화 문자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포렌식장비 역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