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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웅 교수 "확률형 아이템, 포퓰리즘에 의한 졸속 규제"
길용찬 기자 | 승인 2021.02.26 16:4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9일 바람직한 게임규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적 차원의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재차 밝혔다.

세션 뒤 이어진 종합토론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로 토론을 진행한 윤지웅 교수는 "민간과 정부간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규제를 남발한다"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론에만 의존하는 포퓰리즘에 정치인이 대응하다보니 졸속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입맛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 수준의 문제"라고 입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윤 교수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민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과 광고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경우 강력한 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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