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구글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기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문을 통해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앱개발사에게 보장하여 모바일 생태계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절반(15%)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세계 앱마켓 사업자 중 99%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한 매출분에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

인기협은 "과기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을 깎아주고 5,107억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서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명명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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