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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게임 셧다운제 개선, 적극 논의하겠다"
길용찬 기자 | 승인 2021.07.06 18:42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방안 논의에 여성가족부가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셧다운제 제도가 실효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언급된 시도는 '부모선택제'를 뜻한다. 여성가족부는 친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 및 국회 미논의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되고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도입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7월 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다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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