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셧다운제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는 청소년들과 죄악시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 확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했던 사안이다”라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자율성이며, 통제 기반의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제도를 이유로 마인크래프트 구매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높이면서, 셧다운제는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게임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률적인 규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서버를 국내와 해외 중 어디에 두고 있으냐에 따라, 게임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점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제약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부분에서 제도가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산업 측면에서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차별 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