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아닌 대책 강화하라' 학부모 단체 성명 발표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첫 공식 성명이 발표됐다. 

학부모 단체와 중독 포럼이 22일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규탄과 함께 셧다운제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학부모 단체와 중독 포럼은 “셧다운제는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게임 업계는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을 회피한 채, 사행성 랜덤 아이템 등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셧다운제는 마인크래프트 논란 이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며 완화 및 폐지에 관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