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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송진원 기자 | 승인 2021.07.30 18:03

여성가족부가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검증하고 규제 완화, 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1단계 규제 소관부처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한다.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성가족부는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과도한 규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송진원 기자  sjw@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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