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셧다운제 이번주 내 폐지, 시간선택제로 전환 검토"

청와대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을 굳혔다.

청와대 이호승 정챌식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주까지 부처간 논의를 통해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대안으로 언급된 제도는 시간선택제다. 이 실장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시간선택제로 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규제챌린지 조항에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을 포함했다. 이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차단 사건으로 셧다운제 논란이 공론화되자 여당에서 전용기, 강훈식, 조승래, 권인숙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역시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같은 시기 전세계 PC게임 시장이 감소 추세였으므로, 셧다운제로 인해 PC게임 시장이 위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