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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자율 선택' 정부, 셧다운제 폐지 공식 발표
길용찬 기자 | 승인 2021.08.25 16:02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폐지하며,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 청소년과 보호자 및 교사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았다.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문체부는 "셧다운제 시행 10년간 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환경이 변했다"면서 "1인 방송, OTT, 웹툰, SNS 등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져 재검토하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의 특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청소년 온라인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길용찬 기자  padak@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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