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본회의 통과, 팀 스위니 "나는 한국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부터 애플, 구글과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두고 법정 분쟁 중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나는 한국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독일에서 자유세계의 메시지를 담은 ‘나는 베른린인이다’를 차용한 표현이다.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구글은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다수의 외신도 관련 소식을 인용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