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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게임 공약 살펴보기
송진원 기자 | 승인 2022.03.04 14:17

20대 대선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치열한 공약 대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외교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각자의 입장에서 내놓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전에 없던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Z세대로 분류되는 2030 세대가 대선의 향방을 가를 핵심층으로 떠오르면서 게임 관련 공약들이 속속 등장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낮은 투표율로 정책적으로 소외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자 SNS를 중심으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게임업계를 강타했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ran) 게임에 대한 입장, e스포츠 활성화 방안과 유저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확률 공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다중 구조형 뽑기 상품을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윤 후보도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이 불공정 행위로 유저에게 피해를 줬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를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새로운 사업 영역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사행성 위험 요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현해 “실체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쇄국정책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윤 후보 측은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놀이 문화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P2E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e스포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국내 게임사가 제작한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임기 내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지방에 설립된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윤 후보는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이 e스포츠에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스포츠가 10대와 20대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게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약속했다.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두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유저 입장을 배려한 정책적인 시각을 내놓았으며,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내 e스포츠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디테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으며, 윤 후보는 모든 유저들이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폈다. 

송진원 기자  sjw@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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