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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중심, 윤석열 당선인의 게임정책
이종호 기자 | 승인 2022.03.11 13:28

헌정 이래 가장 치열했던 대선이었다. 2030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올랐고 유력후보들은 젊은이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어떤 게임정책을 내세웠을까.

그는 게임정책의 핵심을 '유저 중심'이라고 밝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접근성 불편 해소를 4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많은 유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게임사에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유저가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결국 관건은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확률형 아이템의 쟁점은 유저가 투자한만큼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확률 공개만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템 거래 소액사기를 수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기존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던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된다. 현재 경찰청마다 온라인 소액사기를 전담하는 수사관이 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9만 건에서 2020년 약 17만 5천 건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처리 기간이 3~6개월이 소모되고 과정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게임 아카데미와 게임 리터리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e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있고 진주, 성남도 건설 중이지만 e스포츠 특성상 대규모 경기장이 필요 없어 대관해서 리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e스포츠 정책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퍼져있는 팬덤이 지역연고제로 전환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게임이나 손 악력이 약한 유저용 컨트롤러 등을 보급하고 있어 국내도 비슷한 방식의 프로그램 도입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을 폐지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게이머가 우선이다'란 슬로건으로 유저들이 게임을 쉽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으로 유저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사, 유저, 전문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종호 기자  bello@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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