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제재에 전 세계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러시아의 디지털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기업과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합법화를 선언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7일 발표한 경제제재 대비 긴급 지원 대책에서 '비우호국의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 법은 이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지적 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번 명령 발표로 러시아 국민은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없이 불법 복제해도 법적 책임을 받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동참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 국가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