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게임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는가?'란 제목으로,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한 현 정부를 강력한 메시지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선 당시 '게이머 우선'이란 정책을 내세우고 산업 진흥을 공약했으나 판호, 질병 코드 등으로 현안이 존재하는 산업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 전문>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말 그대로 실종 상태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런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게임이 언급된 한 부분도 영화, 웹툰, 음악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는 정책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 7천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류 주요 성과를 적시하며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는 게임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들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쇼였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SNS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로 수습에 나섰다. 이쯤 되면 이 사건 역시 단순 해프닝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
게임을 빼고 K-콘텐츠 육성을 논할 수 없다. 게임은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