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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사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언
정규민 기자 | 승인 2022.08.08 19:23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8일 “게임사들이 프로모션 계정 여부를 아이디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는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 규제 대상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프로모션 계정을 표시해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자는 것.

표시 범위 기준은 회사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게임사가 광고를 위해 후원한 경우, 같은 게임사의 다른 게임 계정까지 후원 여부 표시를 논의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규민 기자  qum@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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