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게임 및 이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1. 게임 이용자 권익 운동 및 국정감사
9월 2일, 페이스북에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진행한 마차 시위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저와 게임사 사이의 중재자로서, 유저 대표(총대)진에서 희망하셨던 카카오게임즈 측과의 간담회가 성사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평소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목소리를 내 주신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동료 문체위원들에게 전했습니다.
2. 향후 제도 보완 계획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경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여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개편)은 11월 중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 계류 중인 개정안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게임 이용자들께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법률의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쳤지만, 이후 개정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매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게임 이용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포츠 추진 과업>
1. 파키스탄 이스포츠 용품 증정
8월 24일, 철권 이스포츠 선수인 빌랄 선수와 파키스탄 현지에서 만나 아마추어·유소년 선수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이스포츠 용품 증정 약정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 보낼 '메이크스틱 프로&무릎 레버1' 50대가 제작이 끝났고, 경비 지불을 완료하여 지원 대상 및 발송처를 협의 중입니다. 이달 안에 증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의장배 이스포츠 대회 개최
국회의장배 이스포츠 대회는 일정 조율·비자 문제·선관위 자문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송구스럽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당초 목표로 삼은 개최 일정이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우선 ①대회 개최에는 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트로피 및 상금 수여 등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지 여러 면에서 꼼꼼하게 검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파키스탄 선수들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도 쉽지는 않습니다. 초청을 위해 여러 여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많은 철권 팬들께서 파키스탄 선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지연의 결정적인 이유는 ③연말까지 한국과 일본의 철권 대회들이 빡빡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1월 14·15일 개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회 개최가 늦어지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욱 많은 선수의 참여와 높은 경기력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철권 팬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계신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 망 사용료 부과 문제
저는 망 사용료 도입에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간 망 사용료 이슈는 국내 이통사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며 다소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여러 입장을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망 사용료 부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여지도 큽니다. 당장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미 2020년에는 에픽게임즈에서 배포한 'GTA5'로 인한 망 부담 과부하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분담을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기 게임 타이틀과 독자적인 유통망을 지닌 게임사들이라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저는 주요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