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일 기자간담회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과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현안에 관련해 게임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4개 분야-13개 과제 담은 소통강화 방안 발표>
게임위는 최근 등급 분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유저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은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 등급 재분류 모니터링 및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까지 4개 분야에 13개 세부 실천 과제를 담았다.
먼저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유저와 게임위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특히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또한 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등급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심의에 적용되는 연령 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를 게시하고 등급 분류, 직권 등급 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일괄 공개한다.
최근 문제 제기된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권 등급 재분류 과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연 2회 유저를 대상으로 모의 등급 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등급 분류 기준, 방법, 절차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게임위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 등급 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3명인 직권 등급 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자격 논란이 불거진 모니터링단은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현재 연령 등급 경계 게임물은 2차례 내외의 교차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 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 등급 재분류 게임물 관련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 30명 및 시간제 일자리 모니터링단 200명의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해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해 게임위 내 전문가를 양성한다.
게임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 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 담당자는 “아케이드 심사와 관련해 직원이 습격당한 전례가 있어 부착한 안내문이 이번 논란과 겹치며 불필요한 오해를 생성해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안내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 관련 게임위 입장 설명>
한편, 게임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에 관련해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 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 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 항목을 근거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 상향 대상 통보에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게임위는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관련해 게임위 담당자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컨셉(바다 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유저 능력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 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받을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산업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유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유저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