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게임’은 정치권의 대표 키워드였다. 셧다운제 폐지를 시작으로 대선후보들은 게임 관련 공약과 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전면에 드러났다.

오랜 노력 끝에 게임은 문화예술의 범주에 편입되면서 부정적 인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저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을 움직였으며 권익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진행하며 하나로 뭉쳤다.

올해 4월 대선에서 게임은 젊음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활약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0대부터 3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을 꺼내 들었으며 e스포츠, 메타버스, P2E를 언급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를 내세워 게임 정책의 핵심을 ‘유저 중심’으로 설정했다. 직접 LoL 파크에 방문해 경기를 관람한 뒤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약속하며 친게임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시선도 이전과 달라졌다. 국회의원들은 유저들에게 부당한 법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했고 부당한 일에 연대 서명을 개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10여 년 전 게임 중독법을 발의하며 산업의 몰이해를 보여주던 당시와 달라진 모습이다.

유저들 역시 직접 행동에 나서며 결과를 바꿨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 신청 연대 서명에 약 5,400명이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치권의 관심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연말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으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이 반대 1표로 무산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반대표에 의해 계류된 상태로 2023년 1월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 입법을 논의하던 당시 여야의 의견이 통과로 합치된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련 법안의 입법이 다시 무산되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유저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국회에서 게임 법안을 대거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올해 유저들이 정치권을 움직이며 게임 업계의 변혁을 이끌었다. 넥슨의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의 성공과 게임스컴 3관왕을 달성한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은 게임 업계의 대표적인 발전 사례”라며,

“2023년에도 유저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한 유저 수준에 맞춰 제도와 산업 모두 한층 더 성숙한 게임 생태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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