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P2E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출한 등급 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P2E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양대 마켓에 출시했으나 게임위가 게임의 NFT 거래 기능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등급 분류 직권을 취소하며 등급 분류 신청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출했고 인용 결정 이후 게임의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이번 소송 기각 판결로 게임의 양대 앱마켓 다운로드 및 접속이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와 같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P2E게임에 활용되는 토큰 및 NFT도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중이다.

정규민 기자  qum@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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