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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안전승인 2015.06.30 13:00 | 수정 2015.06.30 13:00
업무상 재해 근로자 입증 ‘합헌’헌법재판소, “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위한 것”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그 유족이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입증 요구와 관련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 역시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안창호 재판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을 진행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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