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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2.12.06 15:14 | 수정 2012.12.06 15:14
작업환경측정 이대로는 안된다 (5)

측정비용은 제3자로부터 받아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이유는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업환경이 양호한지 아니면 불량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의 작업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일했을 때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보다 좋은 환경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산업위생기사들이다. 그러므로 산업위생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사업주로부터 받는 측정수수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위생기사들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측정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축되는 일 없이 정정당당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는 가능하면 낮은 측정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고 측정 결과는 지금 당장 문제의 소지가 없는 기준치 이하의 수치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와중에 측정기관은 수주를 위해 덤핑을 해대고 사업주의 구미에 맞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사업주의 의중을 무시하고 원칙대로 측정하고 문제점을 낱낱이 보고해 설비 보완을 위한 투자를 하게 한다면 해당 측정기관은 더 이상 이 사업장을 드나들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실하고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이 수행되고 작업환경은 개선되기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살펴보면 허술하고 형식적인 측정으로 유지되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불행을 미리 막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사업주로부터 받는 작업환경측정 수수료가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줄이기에 산업위생기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하지만 결국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 상태로 의욕적이지 못한 일을 개미 쳇바퀴 돌듯 계속 하게 된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은 사라지고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수료를 받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일만 수행하는 현재의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위생기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사업주로부터 받는 측정비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주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측정비용을 받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제3의 기관에서 파악하고 측정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낱낱이 밝혀지고 사업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산업위생기사는 작업장의 문제를 도출하는데 애를 쓰고 감독기관은 산업위생기사들의 업무수행사항을 감독하고 노동관서는 도출된 문제가 서둘러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해내도록 하면 작업환경관련 업무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더 늦어지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들이 내 형제, 자매, 아들, 딸일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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