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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2.12.12 16:39 | 수정 2012.12.12 16:39
산안법이 무서운가
(주)휴브글로벌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휴브글로벌이라면 사람들이 벌써 잊고 있는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번 불산사고만은 잊지 않고 있다. 휴브글로벌은 지난 9월 27일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을 사망케 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구미4공단 소재 바로 그 공장이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이 회사 대표이사 허모씨(48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공장 공장장 장모씨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구속한데 대해 그가 공장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고피해 범위가 커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최종권한을 가진 사용자임에도 불화수소 누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토록 한 혐의다. 또한 이곳 공장장도 구미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지위에 있음에도 작업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보호복의 지급 및 착용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가 눈에 띌만치 줄었다. 재해율이 0.69%에서 0.65%로 낮아졌고 재해자수는 9만8645명에서 9만3292명으로, 사망자수 2200명에서 2114명으로 줄었다. 사망만인율도 1.55에서 1.47로 낮아졌다. 올해도 이 같은 감소성과를 이어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구미불산사고와 같이 일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엄중히 적용해 위반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산안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 지난해 5월 19일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안법 위반에는 한 두 차례의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또 사전통보 후 현장점검을 나가던 것이 불시점검으로 감독방식이 바뀌면서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기가 쉬워졌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때로 사업주 등을 구속하기도 하고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이 강력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즉 산안법에 의거한 것이다. 산안법이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한다. 요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자 미선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등이다. 이 모든 조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들이다. 이를 미적거리거나 실행치 않으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물거나 구속도 되는 강력한 징계에 처해진다.   최근 들어 일선 산업현장으로부터 산안법 준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이제야 산안법이 무섭다는 인식이 들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안법이 무서워서 이를 지키고자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산안법은 연간 산재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된 필수불가결의 강제수단이다. 산안법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 지켜야 할 근로현장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산안법은 법 이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안전수칙임을 깨달아야 한다. 산안법은 결코 무서운 법이 아니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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