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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3.01.04 17:12 | 수정 2013.01.04 17:12
작업환경측정 이대로는 안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자가측정도 문제 작업환경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고 산재보험을 활용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데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산업위생기사가 소신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는다면 사업주는 이 보고서에 따라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은 확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시료채취 방법과 정도관리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겠지만 우선은 사업주의 의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현행 비용정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상품을 만드는 영업 전략과 동일한 전략이 산업위생기사들의 머릿속을 채워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작업장 내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환기시설 중 공기정화장치는 두 개의 법으로 중복돼 관리되기 때문이다. 작업장 내의 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등으로 규제 되지만 작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환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가측정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해 ‘사업주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작업환경개선 시설의 일부인 공기정화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로 등록·관리되고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측정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측정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으니 정상적인 측정과 사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작업환경측정과 동일하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의 위탁측정과 함께 측정을 하는 환경기사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말하기 보다는 사업주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는 산업위생기사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분야의 방지시설 즉,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만드는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관리나 유지·보수를 사업주로 하여금 이끌어내지 못하게 돼 작업환경개선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정부 부처가 동일한 설비를 나눠 관리하는 것은 서로 중첩해서 관리하므로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런 가정은 서로가 자기책임을 다할 때 성립하고 서로가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된다. 무릇 작업환경이든, 대기환경이든 사업주를 견제하고 확실한 현상파악 및 필요한 조언으로 설비개선이나 투자로 유도돼야 하지만 현실은 어느 것이나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결과나 사업주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사업주로부터 측정비용을 직접 받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돼야 신념과 소신을 가진 기술자들이 작업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대기환경의 개선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근로자나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듯이 작업환경측정제도나 대기환경의 자가측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하는 사업장,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만들려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이 규제를 순리로 받아들이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대기환경 자가측정제도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함께 손잡고 측정비용 정산방식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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