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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3.01.29 16:20 | 수정 2013.01.29 16:20
안전이 앞서는 세상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를 이름이다.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나 다를 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우문일 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물론 민생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안전에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든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제살리기와 국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경찰, 소방관 등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청년창업 지원, 장년층 정년 60세 연장,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의 새 계획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간 우리가 수없이 자문해온 항목이다. 물어보자.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으로 휩싸여 있다. 성폭력사건이 부쩍 늘고 국민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판을 친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국민안전을 약속했고 우리는 그 실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 안전이 서두로 나선다. 이 안전은 바로 국민안전이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지난날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쉬운 국면이 없지도 않았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신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룩된다. 안전행정부란 이름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전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전최우선을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이 앞에 나서면서 이제 안전불감증이란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 도대체 안전불감증이 무엇인가. 성폭행 등 반사회적 악질 범죄야 말할 것도 없지만 때 없이 터지는 대형참사들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너무 사고가 잦아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다. 지난해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 부산의 한 도심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또 한 차례의 대형참사가 빚어졌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영도구 남항동의 또 다른 지하노래방에서 화재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그로부터 40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그 전 2009년 11월 14일에도 중구 신창동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젠 다 아는 일이지만 이런 사고 때마다 주범으로 끌려나오는 것이 안전불감증이었다.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들 대형참사를 보면 사고예방은 커녕 그 뒤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쯤 되면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안전반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불이 나면 대형참사가 터질 것이 그야말로 불 보듯 뻔한 데도 이런 곳을 사람들이 아무 스스럼없이 출입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 탓이다. 안전한 나라가 되자면 이제 안전불감증이나 탓하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예방문화의 정착만이 그 정답이다.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지난 1995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위험은 무엇이고 예방은 또 무슨 얘기냐 하듯이 사고가 연발했다.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더는 이래서 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한단 말인가. 이제 새 정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을 앞에 내세운 새 정부에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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