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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3.04.01 17:15 | 수정 2013.04.01 17:15
대통령의 안전의지
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전까지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었다. 국민의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됐고 그 후 97, 99년 두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전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6월에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이 설치되고, 후속 조치로 인원435명의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겼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이를 이어받으면서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조정, 발족시켰다.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관리관과 비상대비기획관 아래 총 8개과를 두었다. 그런데 이 안전총괄기구라는 재난안전실은 국민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그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 발족된 직후 대통령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시 긴급대책 문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 이명박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인간안보’를 강조하면서 ‘선진일류국으로 가기’를 국정우선 지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그 기반요소인 ‘안전사고 저감’이 첫 번째 해결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 진행과정으로 대통령이 안전문화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원년만 선포하면 뭘 하나. 문제는 결실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안전문화니 원년선포니 하면서 나팔만 불어대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온 지난날이다. 그래서 정부의 안전나팔엔 확실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었다.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정부도 역시 그랬던 것이다. 안전사고 저감활동은 지금까지 지속돼온 주요 국가시책이었으나 그것은 상징적이거나 형식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다 소극적이고 미미한 사후대처에 그쳐 국민의 기억에서 조차 밀려나 버렸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안전을 다부지게 외친 새 정부다. 그 기세로 보아 이번엔 좀 믿을만하다는 느낌이 생긴다. 우리가 국제표준의 안전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탁상공론, 브리핑용의 그럴싸한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몸으로 실천하는 정책에서 결실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크나큰 고통과 공포 속에 몰아넣은 안전사고와 반사회적 범죄의 추방은 철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한 안전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주요 명제들이 형식적인 행정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진국 일수록 고도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에 따라 반사회적 범죄가 빈발하는 등 불안요소가 증가하는데 이런 때 철저한 안전의식 무장과 예방,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선진국의 능력이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을 자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안전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새 대통령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 반드시 국민안전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미 염소누출사고가 나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전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국민안전’ 새 정부의 첫 안전행정 발동인 셈이다. 이제는 안전행정부다. ‘안전’이 ‘행정’보다 앞서는 안전행정부다. 이번 정부마저 안전 나팔만 불다 말 것인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은 전시행정이 아닌 대통령의 안전의지에 달려 있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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