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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3.04.04 16:39 | 수정 2013.04.04 16:39
안전과 국정철학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란 무엇일까. 이미 관가와 공기업에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학습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철학이 뭔지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분명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일 것이다. 정부기관 중에서도 국민안전의 제일선에  위치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이고 보면 신임 남상호 청장이 취임식 후 바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선제적 재난재해 원스톱서비스’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공감이 간다. 재난재해 원스톱서비스는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원래 원스톱시스템이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던 번잡한 민원처리과정을 간소화시켜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서비스 체제를 말한다.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서 주선해 주는 행정 절차 간소화제도이다. 그러나 자칫 말로만 원스톱을 외치다 오히려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더 늘어나 ‘원 모어 스톱(one more stop)체제가 돼서는 안되겠다. 최근 여수 산단 폭발사고, 잇단 산불 등이 국민을 불안케 했다. 이런 때야말로 이 같은 중대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숏스톱(short stop)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안전을 챙기고 이런 국정철학에 공감하는 일선기관이 발 벗고 뛴다면 우리도 보다 빠른 기간에 안전선진국에 이를 수 있겠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숏스톱시스템, 즉 맞춤형 예방대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재난유형에 맞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이 100%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난대처는 거의 일회성에 가까웠다. 대형사고가 터졌다 하면 부산스레 대책 마련을 외쳐대다 국민들의 원성이 잦아질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꼬리를 감추곤 했었다. 관련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빠져나가기 바쁜 와중에 무슨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재난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상호관계와 대응활동 분야별 구성요소를 시스템화한 것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 위험요인과 위협에 대해 민·관·군이 같은 방식으로 대비하고  비상시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본 교리와 직무 분야별 개념과 원칙, 용어·절차 및 방법론이 정리돼 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집중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방재청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선봉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행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소방방재청은 말 그대로 굳세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구조구급 U-안심서비스, 생활안전, 생활민방위, 풍수해 보험제도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국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소방방재기술과 안전기술도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방방재청이 듬직해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행복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안전’을 가장 가치 있는 덕목으로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안전은 지금 대통령의 의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간 지도층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형식에 그쳤기에 우리에게 안전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국민은 그 안전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용기를 부추겼다. 안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 안전을 실현시켜줄 담당자가 바로 정부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된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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