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09 | 수정 2014.07.25 14:09
‘건설기계’ 사각지대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건설산업연맹, 대한건설협회, 노무법인 산재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강문대 변호사가 주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에서도 성명을 내고 “화물차 등 장비를 소유한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건설현장에서 죽거나 다쳐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근로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왜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날 토론의 주제가 된 원청 책임성 강화란 어떤 내용일까. 이날 토론회에는 덤프트럭 운전자와 굴삭기 근로자가 나와 현장 재해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이 토론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기계’란 법률상 ‘건설기계 대여업’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그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요즘 건설공사는 사실상 기계가 한다. 대형화·고층화된 건설현장에서는 과거 수작업이 통하지 않는다. 이에 건설업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 받거나 임대받고 있다. 자체적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도 몇 되지 않을 뿐아니라 그런 건설회사들도 지금은 외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건설기계 소유자의 71.3%가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업자다. 이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명목이 사업자라 해도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현장의 지반 붕괴로 인한 추락사,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사고, 주용도 이외의 작업 강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과실에 의한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사고들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건설기계 조종사나 대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다. 건설 시공에 따른 이익은 건설사가 취하는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건설기계 조종사나 대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비록 하청회사 소속이라도 원청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집계 건설기계 관련 사고현황(2007년~2012년 6월)을 보면 건설기계 안전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로 처리돼 있다. 이리 되면 이 사고는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건설기계 관련 사고는 기인물이 대개 건설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트럭, 특수운반차량 등이 바퀴달린 교통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굴삭기, 로우더, 펌프카, 아프팔트포장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설비·기계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조작하던 중 재해를 입는다 치면 중기 소유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손해를 감내하든지 아니면 일반 보험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일반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자손 배상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을 통해 건설사업자 PQ제도의 점수체계 중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혜택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재해율 감점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는 성향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이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신인도 평가항목의 재해율은 ‘환산재해율 가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전사고는 단순히 비용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해당되는 수주여부와 연결되므로 건설업체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산재발생건수를 줄이려 할 것이다. 하도급방식을 이용해 안전사고책임을 하도급자에게 넘기면 원도급업체의 산재율이 줄게 마련이다. 그 결과 선진외국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을 거부하면서 착취경제라는 비난까지 받는 하도급방식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건설산업의 모순과 부조리해결이 요원하다고 이날 패널들이 입을 모았다. 이익은 건설사가 취하고 위험은 근로자가 떠안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안전행정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 무슨 소용이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건설기계 근로자의 산재 적용문제와 함께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myungwu@naver.com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고충처리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필동2가, 안전빌딩)  |  대표전화 : 02-2275-3408
등록번호 : 서울 아 00477  |  등록일 : 2007.12.24  |  발행·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영
Copyright © 2021 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