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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12 | 수정 2014.07.25 14:12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한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그동안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생활 속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한 민원제보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 제고와 국정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이번엔 우리 일상생활 속의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상시 모니터링·발굴해 정상화 정책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제시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제안건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고 매월 정상화 정책제안 우수활동 모니터를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한다. 물론 연말에는 우수 정책제안 모니터를 선정, 정부 시상도 할 계획이다. 이 모니터단이 앞으로 해낼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 무엇보다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 안전분야다. 안전행정부가 ‘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자’는 ‘3필착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안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매우 초보적인 시발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탔으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정상이다. 그 정상이 외면되면서 비정상으로 오랜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 뒷감당을 해야 한다. 뒷감당은 커녕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다. 이 때문에 대형화재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이런 비정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방을 둘러보면 그야말로 위험투성이다. 안전의 비정상화 때문이다. 이제 봄과 더불어 새학기가 열렸다. 그렇다면 학교 주변은 어떤가. 정부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대상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영역의 안전취약분야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점검 역시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닐진대 그러나 꼭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상이어야 할 것이 비정상화돼 있지 않나 점검하는 것이다. 우선 교통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다. 유해업소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리라 한다. 개학을 맞았으니 학교 주변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새학기를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귀가’ 앱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매월 4일 ‘안전의 날’을 중심으로 평소 잊고 있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등하굣길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포스터와 안내 자료들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스마트 안전귀가 앱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앱 사용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능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지역에 진입하면 벨이나 진동으로 알려준다. 또 휴일 영업 중인 가까운 약국이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정보 및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안전불감증’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실은 ‘안전의 비정상’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론 ‘안전불감증이란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가 큰 변을 당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안전의 비정상인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왜 안전불감증이 자리잡는 것일까.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는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끔찍한 대형사고에 멍이 들대로 들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것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안전불감증은 병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전불감증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에 병이 아닌 큰 병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고를 줄이고 재난을 막으려면 우리 안전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를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야 두말할 것 없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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