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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12 | 수정 2014.07.25 14:12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부정식품 등 4대 악을 비롯해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불법사범 단속을 위해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준말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33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책임자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가졌다. 기관별 특사경의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 추진방안들에 대한 논의 등으로 특별수사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영역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대신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약 1만6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예컨대 지자체 중 현재 울산지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은 204명(울산시 52명, 5개 구·군 152명)인데 이들의 업무효율을 높여 우선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의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요즘 민생침해 범죄가 전문화·다양화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연혁은 짧지 않다.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된 지는 반세기가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은 1956년 1월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출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률은 무려 50여차례 이상 개정을 통해 그 직무범위가 넓혀졌다. 그런데 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요즘 들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에는 이런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 경찰력만으로 특정 민생범죄를 막기에는 역불급이다. 그래서 특사경이 일반의 인구에도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사경에 일반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안전욕구에 따른 반응이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봄이 오고 학교는 개학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학부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계절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식품 등은 한층 단속이 강화돼야 할 분야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도 필수다. 이럴 때 전문적 능력을 가진 보호자 및 단속자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특사경이 맡을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도 단속해야 한다. 새로 생기고 형태가 바뀌는 유해업소들이 출현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은 말할 것도 없다. 웬만한 점검이나 단속으로는 불량식품에 대항하기 어렵다.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불법이 자행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은 곳곳에 불량요소가 스며 있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도 단속을 비웃는 듯 기승을 부린다. 그러니 이제 특사경이 나설 차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펼칠 것이라 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고 이럴 때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 주변에 특사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사경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그 존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 활동 역량도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특사경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알면 좋고 주민의 협조도 늘 것이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특별사법경찰은 주민의 안전지킴이다. 특사경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 협조할 때 우리 주변은 한층 안전해질 것이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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