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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15 | 수정 2014.07.25 14:15
재발방지대책백서
사람들은 흔히 ‘한번 실수는 용서해도 두 번은 안된다’고 한다. 이것이 재발방지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재발방지대책백서란 것도 있다. 재발방지란 어떤 문제나 사고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대처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발방지대책백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전반적인 계획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 등 사실상 방공망이 뚫린데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하는 소리가 크다. 얼마전 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2대의 무인항공기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과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의 상공을 휘저으며 사진을 촬영했다는데 이 무인항공기가 군사요충지를 탐색했음은 물론이고 카메라가 아닌 생화학 무기라도 싣고 있었다면 대량살상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동종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대책을 내놨다.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 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우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키로 했다. PEB, 즉 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러한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토록 감리지침을 구체화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토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관계자 책임 강화는 두번 실수를 용납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 관계자들은 특히 이 책임부분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하지만 동일한 실수를 두번 이상 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간주된다. 정부의 대책에도 실수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제에선 별 실효성이 없는 헛다리 정책을 계속 내고 있을 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부문에서는 두번 실수가 나와선 안된다. 그럼에도 특별대책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화학물질 관리부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은 관리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의를 한다면서도 실수가 반복되는 곳이 이쪽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련 지도·점검을 보다 ‘똑똑’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간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지도·점검을 일정을 맞춰 한번에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면서도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꺼번에 진행해 복잡·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동지도·점검으로 해당업체는 연간 2∼4회 받게 되는 지도·점검을 1차례로 마감할 수 있다. 업체당 평균 1.97회,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점검 결과 수집된 사업장 정보는 DB화해 향후 지도·점검, 사고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계획을 내놓은 이후 금년 2월까지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동지도·점검 추진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단한 노력과 상관없이 사고가 재발하는 화학물질 특별관리가 이번에는 효험을 보일지 두고 봐야 겠다. 그 어떤 대책이든 찔끔찔끔 간 보기식 대책은 답답함을 넘어 국민의 분노까지 촉발시킨다. 안전에서는 특히 그렇다. 두번은 커녕 한번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안전 쪽의 실수다. 재발방지는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지금도 확실한 재발방지대책백서를 내놓아야 할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새 장관을 맞은 안전행정부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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