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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4.07.25 14:19 | 수정 2014.07.25 14:19
안전행정부의 ‘안전’
지난 2월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 대책과 원룸 방범인증제 확대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 도입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공개 ▲결재문서 원문 올해 3.8억건 공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추진으로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 등의 정책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대책들이 집중 강화되고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골든타임제는 초기 대응이 늦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5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에 불과한데 이를 2017년 74%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침몰참사로 갑자기 화두에 오른 것이 골든타임이었다. 골든타임은 말 그대로 가장 귀중한 시간을 뜻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 그 골든타임을 놓쳐 버려 소중한 인명들을 구해 내지 못한 아픔을 뼈저리게 통감한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였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신설부서다. 물론 전의 행정안전부가 이름을 바꿔 등장한 것이지만 안전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맞으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의욕은 넘쳤으나 실체가 없었다. 안전행정부가 행정상 컨트롤타워였으니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이 혁신적 체제 개선을 선언한 터이니 안전행정부도 또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앞서 안전행정부의 보고를 통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안전행정부의 기능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영어표기다. 안전행정부는 영어이름을 ‘Ministry of Security & Public Administration’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전이라면 ‘Safety'를 머리에 떠올린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안전은 왜 ‘Security’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Security’와 ‘Safety'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Security’는 사전에 ‘보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안전을 포함하지만 안전보장을 의미하고 방범이란 뜻도 있다. 그러고 보면 보안은 안전보다 축소된 범위의 안전이랄 수 있다. 아니면 포괄적 의미의 안전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말로 ‘안전’이라 쓰면 사람들은 광범위한 의미의 안전으로 인식한다. 안전행정부의 업무가 광범위한 의미의 안전이겠지만 혹시 내부에서는 일반 안전, 즉 ‘Safety’보다 ‘Security’에 더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안전행정부는 장관 밑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안전은 제2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면 안전도 제1차관이 맡아야 제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사고 때 안전행정부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었다. 물론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닷새밖에 안되는 시점에 대형재난과 조우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해도 안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내세워보지 못한 것은 준비 안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안전을 다루기에 역부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만 것이었다. 행정 지휘자들일수록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교훈이 이번 참사의 안전에 대한 반면교사로 떠오른 것이다.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안전교육이 제대로 펼쳐지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안전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기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곳도, 이를 제대로 이수해 보려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람 사는 곳에 위험이 있다.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있는 곳곳에 위험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위험감지의 능력도 떨어진다. 90세 노인이 70세가 넘은 아들에게 “얘야, 조심하거라”라고 당부를 하듯 국가도 세심하게 국민을 챙겨야 한다. 안전은 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가진 것이 국가다.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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